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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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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로민
3
태경
3
율촌
2
세종
2
선우
1
다율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6. 서울고등법원 2022.03.31 선고 2021누61583 판결
  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9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7다21148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61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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